2015. 9. 3(목)

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8. 21.
의 안 번 호	1590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 「평생교육법」개정 사항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․신설 등 정비하고, 수료증 발급 근거 신설, 규제완화 검토대상인 평생교육관 민간위탁시 관장 및 직원의 채용자격기준 완화 등 현행 규정을 개선․보완하며

◦ 「지방재정법」개정에 따라 평생학습 관련 예산지원 지급근거를 규정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뜻 개정(안 제2조)

나. 경비보조 및 지원 근거 신설(안 제4조의2)

다.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수 개정(안 제7조)

라.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근거 신설(안 제13조의2)

마. 수료증 교부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3조의3)

바. 평생학습관 관장 및 지원의 자격기준 개정(안 제16조)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제9조의 규정에 의거　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9일 조례 제821호로 제정하여 5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5월 7일 조례 제1443호로 운영하여 왔으나,

상위법 개정사항,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 반영 및 평생학습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평생교육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1조는 본 조례의 근거를 「평생교육법」 제9조에서 「평생교육법」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였고,

▸안 제2조는 「평생교육법」에 근거한 평생교육, 평생교육기관, 문자해득교육, 평생학습관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,

▸안 제4조의2는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,

▸안 제7조는 「평생교육법」 제14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인원 조정,

▸안 제13조의2는 상위법 조항 신설(2014.01.28.)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,

▸안 제13조의3은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 및 표창수여,

▸안 제16조는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 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을 각각 평생교육분야 3년과 1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음

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부합을 해소하고, 평생교육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가능케 하는 한편 평생학습관 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나,

단, 평생학습관 관장 및 직원의 자격을 규제완화와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급격히 하향 조정하였는바, 이에 따른 평생학습관 관장과 직원의 자격시비 및 교육의 질 저하 등 논란 발생 우려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